공공기관지방이전

  •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필요성
  • 추진결과
  • 이전대상 공공기관
  • 정부 지원방안
    • 정부 지원방안
    • 지원과제 추진실적
  • 지역발전의 기대효과
  • 공공기관 지방이전
  •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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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경과

  • 2003년 6월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방침 발표
  • 2004년 4월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법적근거 마련
  • 2004년 8월31일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기본원칙 및 추진방향 발표
  • 2005년 상반기국회보고, 노조대화,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
  • 2005년 5월27일정부와 12개 시도지사간 ‘기본협약’체결
  • 2005년 6월'노정 기본협약’ 체결 - 정부와 한국노총 공공노련, 금융노조와 협약 체결(2005.6.21) - 정부와 민주노총 공공연맹과 협약 체결(2005.6.23)
  • 2005년 6월24일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 및 발표
  • 2005년 7월27일시도 및 이전기관에 ‘혁신도시입지선정지침’ 통보
  • 2005년 8월05일'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단장: 차관) 설치
  • 2005년 8월31일정부, 시도, 이전기관간의 ‘이행기본협약’체결
  • 2005년 9월28일시도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 2005년10월13일정부, 시도, 이전기관 등으로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협의회’ 구성
  • 2005년12월23일10개 혁신도시 입지선정 완료(시도별 입지선정위원회)
  • 2006년 2월07일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사업시행자 내정
  • 2006년 4월07일혁신도시건설 기본구상, 방향 마련
  • 2007년 1월11일혁신도시특별법 제정(2.12시행)
  • 2007년 4월16일10개 혁신도시 지구지정 완료
  • 2007년 5월30일부터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수립(2008년 12월 수립 완료)
  • 2007년 7월10일부터용지보상 착수(2009년 10월말 99.2% 보상완료)
  • 2007년 12월14일28개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승인
  • 2007년 9월부터혁신도시별 부지조성공사 착수(2009년 10월말 전체 평균 공정률 19.5%)
  • 2008년 10월23일13개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승인
  • 2008년 12월30일27개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승인
  • 2009년 06월01일혁신도시 발전방안 수립
  • 2009년 6월 8일20개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승인
  • 2009년 8월 4일18개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승인
  • 2009년 10월26일11개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승인
  • 2010년 01월21일11개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승인
  • 2010년 05월20일9개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승인
  • 2010년 08월20일20개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승인
  • 2011년 07월28일10개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승인
  • 2011년 09월 8일3개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승인
  • 2011년 12월30일9개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승인
  • 2012년 07월18일10개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승인
  • 2012년 9월27일국방대학교 등 11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변경승인
  • 2012년 11월26일국립방재연구원 등 3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변경승인
  • 2013년 3월13일한국토지주택공사 등 6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변경승인
  • 2013년 8월27일국립공원관리공단 등 9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변경승인
  • 2013년 10월30일한국석유공사 등 5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변경승인
  • 2014년 1월16일주택관리공단 등 11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변경승인
  • 2014년 5월16일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등 7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변경승인
  • 2014년 9월16일한국관광공사 등 3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변경승인
  • 2014년 11월12일국토연구원 등 11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변경승인
  • 2014년 12월31일한국주택금융공사 지방이전계획 변경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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