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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록일 2010-12-30 00:00:00.0 조회수 3543
첨부파일 첨부파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hwp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0.12. 1] [법률 제10331호, 2010. 5.3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해당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0.12. 1] [법률 제10331호, 2010. 5.3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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