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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더 이상 균형발전 정책을 흔들지 말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7-05-10 00:00:00.0

더 이상 균형발전 정책을 흔들지 말라.


李 珉 元 (광주대학교 교수, 광주경실련 공동대표)


조선일보가 사설을 통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왜곡하고 폄하하면서 균형발전 정책을 흔들고 있다. 공공기관을 떡 나누어 주듯 지방에 나누어주었다 하고, 전국에 공공기관을 흩뿌려 놓았다고 한다. 표현이 뭐 이런가. 이렇게 까지 비아냥거릴 필요가 있을까. 공공기관이전에 일본이 실패했다는 말도 한다. 균형발전 정책을 온통 싸잡아 탁상공론으로 몰아간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은 떡이 아니라 지방발전의 견인차

공공기관은 지방에 떡 하나 먹으라고 나누어준 것이 아니다. 가을의 풍요한 들판을 기대하면서 지방이라는 논에 모심기를 한 것이다. 공공기관은 떡이 아니라 지방발전의 견인차다. 그리고 공공기관은 그냥 마구 흩뿌려 놓은 것이 아니다. 지방의 특성을 세심하게 살펴 공공기관의 특성에 따라 배치하였다. 지방마다 자기 지역에 배치된 공공기관이 지역발전의 모티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치열하게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다. 그런 지방의 처절한 노력을 떡 하나 얻어먹는 처지로 능멸하지 말라. 지방에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살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균형발전 정책에 성공한 나라가 많고 많다. 미국은 애당초 분산되어 있는 나라다. 그럼에도 1930년대 대공황을 균형발전 정책으로 극복했다. 지금의 중국은 어떤가. 균형발전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럽은 또 어떤가? 나라 안의 균형발전도 성에 차지 않아 국가 간의 균형발전에 열을 내고 있다. 물론 프랑스의 공공기관 이전 성공사례야 말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일본은 진정으로 균형발전정책을 포기하였을까? 우리나라가 행정수도이전을 추진하고 특별법을 통과시키는데 성공했을 때 일본의 전문가들은 우리를 부러워하고 그토록 어려운 일을 해낸 우리를 무서워했다. 그들도 할 수만 있다면 그 일을 그토록 하고 싶은 것이다. 또한 200개 공공기관 중 50개나 이전을 성공시킨 일본의 사례를 두고 반드시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럼 도대체 우리는 왜 이 같은 지방화를 추진해야 했는가.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을 중앙집권적 정부가 주도해왔다. 그 결과 고도성장을 이룩했고 국민들은 절대가난의 고통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한국경제가 더 나아가지를 못했다. 중앙집권이 가져 온 중앙 집중은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을 이례적으로 상승시켜왔다. 국민들이 돈을 버는 거의 유일한 통로는 수도권 부동산 투기였다. 기업들은 물건이 안 팔려도 공장 땅값만 상승하면 큰 어려움이 없었다. 수도권에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은 부자가 되었다고 좋아할 것이다.

그러나 그 부가 도대체 어디서 왔겠는가. 땅에서 솟았겠는가. 하늘에서 떨어졌겠는가. 수도권에 부동산을 가지지 못한 수도권 사람들, 지방민들이 그 답이다. 그리고 그들은 가난하다. 가난한 사람들의 돈으로 부자들의 호주머니를 늘려간 것이다. 벌어들인 돈 중에서 소비에 사용하는 비중은 가난한 사람들이 더 높다. 그런데 그들이 부가 줄어든 것이다. 당연히 소비가 침체된다. 왜 장사가 안 되는 지에 대한 이유다.   


중앙집중의 한계 돌파 위해 ‘혁신과 분권’이라는 새로운 정책 필요 

급기야 한국경제는 파산의 지경에 이르렀고 IMF라는 기구에서 긴급자금을 빌려와야 했다. 다행히 우리를 둘러싼 선진국들의 경제가 호전되고 우리는 그 여파를 따라 IMF 위기를 벗어났다. 빚쟁이가 빚을 갚고 번영된 내일을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해서 빚도 갚고 희망찬 내일을 설계하겠노라고 하면 세상이 믿어주나? 과거의 실패요인을 분석하고 이제 앞으로는 과거를 반성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사업을 벌려나가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세상이 믿어주고 돈도 빌려줄 것 아닌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방식의 경제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과거 정책의 핵심은 중앙집권에 의한 중앙집중형이고, 연구기능도 없이 공단만 지어대며 물량을 비효율적으로 마구 투입하는 요소투입형이다. 그럼 새로운 정책의 핵심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는가? 당연히 지방분권에 의한 지방분산이고 물량을 효율적으로 투입하는 혁신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방분권이 필요했고 튼튼한 지방분권의 조건으로서 국토의 고른 발전과 지방의 자립능력 향상, 그리고 산업 혁신 정책이 요청되었던 것이다.

이 같은 정책을 비방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국민들은 서울에 부동산 투기하여 돈을 벌고, 서울에 부동산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그나마 가진 재산도 서울에 모두 헌납하고, 연구와 혁신의 보완기능 없이 그저 공장만 지어대고, 서울은 그 극심한 혼잡과 오염의 피해 속에서 살자는 말인가.

서울에 부동산 없는 사람들도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공단에도 선진국들처럼 연구하는 사람들과 생산하는 기업들이 상하 좌우로 서로 협력하여 세계에 팔리는 물건을 만들어야 한다. 오로지 서울 하나만으로 승부하지 말고 각 지방의 장점을 활용하여 국토를 사장시키지 않아야 한다.

그 시작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다.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공공기관이전을 순조롭게 추진하는 일이다. 이 정책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다면 그 어려움을 극복할 방법을 생각하자.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을 위해...  부디 깊은 이해가 있기를 빈다.


 

 

李 珉 元 광주대학교 교수, 광주경실련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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