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대상 공공기관

" 수도권의 집중 해소와 지역특성화 발전 전략에 맞춰 "
반드시 수도권에 소재해야만 하는 기관을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합니다.

이전대상 공공기관 선정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은 전국적으로 409개 이며, 이중 약 85%인 345개가 수도권에 소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을 혁신도시 이전대상에서 제외

이전 제외 대상 공공기관

  • 중앙행정기관(세종 특별자치시 이전)
  • 수도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관
  • 수도권 안의 낙후지역과 폐기물 매립지에 소재한 기관
  • 공연·전시·도서·지역문화복지·의료시설 등 수도권 주민의 문화·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
  • 수도권 안에 소재한 문화유적지, 묘지, 매립지, 남북출입장소, 철도역, 공항 등을 관리하는 기관
  • 구성원 상호간의 상호부조, 권익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 그밖에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도권 소재 345개 공공기관 중 175개 기관을 이전대상기관으로 선정

‘05.6.24계획 발표이후 농촌진흥청 및 관세국경관리연수원 등 5개 기관이 추가로 이전대상에 포함되어 전체 지방이전대상
공공기관은 180개 기관

공기업 선진화 방안 등으로 통폐합 및 부설기관 독립에 따른 신규 지정으로 153개
(혁신도시 115개 + 개별이전 19개 + 세종시 19개)로 조정됨

이전대상 공공기관 현황

이전대상 공공기관 현황
지역 소속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전체 153(27) 44 18 51(5) 40(22)
혁신도시 113(10) 32 15 44(2) 22(8)

※ ( ) 임차기관 수임

시, 도별 배치

기본방향

수도권과 대전청사 및 대덕연구단지가 있는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시·도에 형평성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차등 배치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전기관을 최대한 유사한 영역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일 기능군으로 분류

이전대상 공공기관 현황
시·도 기능군 이전 기관
부산
(13)
해양수산
금융산업
영화진흥 등
  • 국립해양조사원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주택도시보증공사
  • 한국남부발전㈜
  • 한국자산관리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영화진흥위원회
  • 한국예탁결제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게임물관리위원회
  • 영상물등급위원회
대구
(11)
산업진흥
교육·학술진흥
가스산업 등
  • 중앙신체검사소
  • 중앙교육연수원
  • 한국감정원
  • 한국가스공사
  • 한국장학재단
  • 신용보증기금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한국산업단지공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한국정보화진흥원
  • 한국사학진흥재단
광주
전남
(16)
전력산업
정보통신
농업기반
문화예술 등
  • 국립전파연구원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 우정사업정보센터
  • 한국전력공사,
  • 한전KDN㈜
  • 한전KPS㈜
  • 한국전력거래소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한국인터넷진흥원
  •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한국콘텐츠진흥원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울산
(9)
에너지산업
근로복지
산업안전등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한국석유공사
  • 한국동서발전㈜
  • 한국산업인력공단
  • 한국에너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에너지경제연구원
강원
(12)
광업진흥
건강생명
관광 등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한국광물자원공사
  • 대한석탄공사
  • 한국광해관리공단
  • 도로교통공단
  • 국립공원관리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한국관광공사
  • 대한적십자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충북
(11)
정보통신
인력개발
과학기술 등
  • 국가기술표준원
  • 법무연수원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한국소비자원
  • 한국고용정보원
  • 한국가스안전공사
  • 한국교육개발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북
(12)
국토개발관리
농업생명
식품연구 등
  • 농촌진흥청
  • 국립농업과학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국립식량과학원
  • 국립축산과학원
  • 한국농수산대학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 한국전기안전공사
  • 한국국토정보공사
  • 국민연금공단
  • 한국식품연구원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경북
(12)
도로교통
농업기술혁신
전력기술 등
  • 기상통신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림축산검역본부
  • 국립종자원
  • 조달청 조달품질원
  • 우정사업조달센터
  • 한국도로공사
  • 한국전력기술㈜
  • 한국교통안전공단
  • ㈜한국건설관리공사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대한법률구조공단
경남
(11)
주택건설
중소기업 진흥
  • 중앙관세분석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남동발전㈜
  • 한국세라믹기술원
  • 중소기업진흥공단
  • 한국시설안전공단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한국저작권위원회
  • 주택관리공단(주)
  • 국방기술품질원
제주
(6)
국제교류
교육연수
국세관리 등
  • 국토교통인재개발원
  • 국세공무원교육원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 국립기상과학원
  • 공무원연금공단
개별이전
(21)
 
  • 질병관리본부(오송)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오송)
  • 식품의약품안전처(오송)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오송)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오송)
  • 경찰대학(아산)
  • 국립특수교육원(아산)
  • 경찰인재개발원
  • 경찰수사연수원(아산)
  • 국방대학교(논산)
  • 관세국경관리연수원(천안)
  • 산림항공본부(원주)
  • 해양경찰교육원(여수)
  • 중앙119구조본부(대구)
  • 한국수력원자력㈜(경주)
  • 한국중부발전㈜(보령)
  • 한국서부발전㈜(태안)
  • 한국원자력환경공단(경주)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익산)
  • 한국국제교류재단(제주)
  • 재외동포재단(제주)
세종시
(19)
 
  • 선박안전기술공단
  • 축산물품질평가원
  •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 국토연구원
  • 한국법제연구원
  • 한국개발연구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한국교통연구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산업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한국노동연구원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