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발전의 기대효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수도권은 양적 성장에서 질적 발전으로 전환되며,
지방은 인재가 모이고, 경제가 살아나는 곳이며 새롭게 태어납니다.
수도권 과밀과 국토의 불균형이 국가발전의 걸림돌입니다.
이전기관 종사자와 관련된 인구의 이동으로 수도권의 인구가 분산되어, 수도권의 인구 안정화를 기대
- 공공기관지방이전 추진 후, 수도권소재 공공기관은 약 85%에서 35%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공공기관이전 정책시행 전·후 공공기관 분포 비교
※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숫적 비중은 현재 약 85%에서 35%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
연구·교육연수기관 등의 지방입지는 지방대학의 연구기능을 보완하여 산·학·연 협동에 의한 지역혁신 체계구축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 유도
공공기관의 지방대학 졸업자 채용기회 증가 및 이로 인한 지방대학과 지역의 연구·교육기관의 질 제고에 기여
지방세수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이전기관으로 인한 지방세 수입 증가로 지방재정 확충 기여
- 175개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2002~2004년간 지방세 납부액: 2,268억원(연평균 756억원)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지역산업발전 및 특성화에 기여
지방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민간기업 본사의 지방이전 촉진 전망
- 기업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애로요인 조사(2000년 국토연구원) : 행정기관의 수도권 집중 49.35%, 각종정보의 수도권
집중 28.8%
국토연구원 연구 결과
- 약 180개 기관의 약 3만2천명이 이전할 경우, 지방에 약 13만3천개의 일자리(연관 산업 일자리 포함) 증대 예상
- 생산 유발효과는 연간 약 9조3천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연간 약 4조원으로 추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