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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해명]“혁신도시 퍼주기 논란 가열" 사실과 달라  
주제 null 등록일 2007-08-27 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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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07.8.27, 헤럴드경제 1면, 석간)

 ㅇ 참여정부는 임기내 혁신도시 착공을 위해

  - 조기착공 인센티브로 가장 먼저 착공하는 혁신도시(제주)에 300억원, 다음 착공도시에 100억원
     의 재정지원을 약속

□ 해명내용

 ㅇ 조기착공 혁신도시에 일정 금액을 인센티브로 국가재정에서 현금지원할 계획은 없으며, 발표한
     바도 없음

 ㅇ 다만, 혁신도시 유치 이후 각 지자체의 사업추진 주체의식을 고취하고 지자체의 자발적인 관심
     과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 건교부 소관 중장기 예산에 기반영되어 있는 SOC 관련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조기준
    공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음

  - 이는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추가로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민부담이 증가하는 것이
    아님

 ㅇ 이와 더불어, 혁신도시 진입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지원부분은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으며,

  - 이와 같은 혁신도시에의 지원은 지방이전의 원활한 추진에 따른 균형발전의 효과에 비추어 볼 때
    과다한 지원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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