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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해명]“보상협의도 안한 채 착공 강행" 사실과 달라  
주제 null 등록일 2007-10-22 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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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07.10.22, 한국경제 1면, 조간)

 ㅇ 정부는 혁신도시 사업을 연내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강원 및 전북  혁신도시 등 아직 보상협의도
     시작되지 않은 혁신도시와 대구 및 울산 혁신도시 등 보상이 초기 상태인 혁신도시에 대해 11월
     중 착공부터 강행할 계획

□ 해명내용

 ㅇ 현재 보상협의도 시작되지 않았거나 협의보상이 초기상태에 있는 혁신도시에 대하여 착공식을
     강행할 계획은 없는 바, 이들 혁신도시에 대해서 11월중에 착공식을 한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름

 ㅇ 지난 ‘05.6.24일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정부와 노조와의 합의를 거쳐 수립·발표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상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12년까지 완료하기로 되어 있어

  - 부지조성공사, 청사 신축 및 이전 등에 통상적으로 4~5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금년 하반
     기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할 계획이나

  - 관련 행정절차(개발계획, 실시계획 승인)가 완료되고, 협의보상 진도가 적정수준 이상으로 진행
     된 후에 착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ㅇ 9월에 착공한 제주(9.12) 및 경북(9.20) 혁신도시의 경우, 관련 행정절차가 완료되고 협의보상율
     이 60%이상 진행되었기 때문에 착공하였고,

  - 향후에도 관련 행정절차가 완료되고 보상이 상당히 진행된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착공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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