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
정부지원 방안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업무효율성과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택, 교육여건, 정주여건 등을 최대한 지원합니다.
이전기관에 대한 지원
기존 사옥의 매각 지원
- 기존사옥 및 부지 장기 미매각시 토공 일괄매입
- 종전부동산 매입에 따른 손실
발생시 국고지원 - 토공에서 기존사옥 및 부지 매입시 취등록세 면제
새로운 사옥 마련 지원
- 이전기관의 이전재원 부족액
국고지원 - 이전기관의 국유재산 수의계약
매입 허용 - 이전기관의 공유재산 수의계약
매입 허용 - 지방이전 민간기업에 준하는
지방세 감면 - 사옥 건축을 위한 농지조성비 감면
- 사옥 건축을 위한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 감면
- 사옥 건축을 위한 초지조성비 감면
이전에 따른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
- 지방이전 민간기업에 준하는
법인세 감면 - 지방이전과 관련한
경영자율성 확대 - 지방이전 관련 경영평가지표 개선
- 기관별 실정에 맞는 지원 강화
이전기관 직원에 대한 지원
주택문제 해결
- 주택 우선 분양
- 임대주택 우선 입주
- 주택자금 장기 저리 지원
- 주택 분양택지 우선 공급
- 독신 직원을 위한 기숙사 건립 지원
- 거주이전을 위한 주택 중복 조유 기간 연장
- 주택 구입시 취·등록세 감면
우수한 교육여건 조성
- 우수학교 적극 유치
- 다양한 학교운영 모형 시범적용
- 영재교육기간 우선 설치 지원
- 기존학교 교육여건 개선 우선 지원
- 다양한 특별교육프로그램 운영 권장
- 이전기관 자녀의 전·입학 지원
- 학교설립 및 교원수급계획 조기 마련
양질의 정주여건 조성
- 종합병원 신설·이전 지원
- 기반시설 설치비(진입도로건설) 국고지원
- 기반시설 설치비(상하수도설치) 국고지원
경제적 직접 지원
- 지방이전수당 한시적 지급
- 이사비용 지급
- 조기 희망퇴직·명예퇴직 허용
- 이직배우자 실업급여 지급
- 배우자 직장 알선을 위한 One-Stop 서비스
-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 공공부문 배우자 근무지 이전 지원